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다원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유리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적절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3)
비례대표제는 사표 문
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4.
(1) 이익의 표출과 집약
이익의 표출이란 국민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익의 집약은 이들에 의해 제기된 요구를 정책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정당이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매개함으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영국만의 문제로 특징지음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치적 이해를 어렵게 했다. 오늘날 수많은 영국인들이 정부의 책임성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헌법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집권형태에 대한 비판에서 촉
개헌을 집권 또는 정권연장이라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에서 연유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이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나서기에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비롯한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특히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정치권에서는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30%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내년 6월 제3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
제도가 대외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한국 의회는 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해 자율성이 규정되어 왔다. 역대 국회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자율성이 훼손되는 “제도적 단절”이 수차례 존재 하였다.
제 1공화국 시기에는 행정부를 견제하며 자율적인 지위 확립을 위한 제헌국회의 노력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한 사회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체계 즉 정치문화적인 요소와 제도적인 요소 그리고 정치행위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분석틀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을 지닌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그 발생의 기원과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정치역사 과정에 있어서 각 공화국 별로 나타난 정당(정당정치)들의 행태를 탐구한 뒤 현재 한국 정당정치 실정과 그곳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 강력하고 폭넓은 정치적 억압에 대체로 기반을 둔 것이었다. 유신체제하에서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탄압은 그 시기 동안에 이룩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제3세계의 모델로 간주되었다면, 정치적 탄압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정치체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취해야 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유형적 특성들
-‘시민혁명’의 부재.
-전근대사회의 미해체, 근대사회의 혁명적 해체가 없는